2021.5.6 목요일 신문이야기

대선이 코앞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매일경제에서는 최근 대선주자들 릴레이 인터뷰를 하고 있는데요. 이 분들이 다 대선에 나오시나... 싶지만 정말 이번 대선 선거때는 진정으로 일하는 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입으로만 일하는 분 말고, 행동으로 보여주는 일꾼! 진정한 국민을 위한 일꾼이 대통령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는 새벽입니다^^

오늘의 신문스크랩 시작!

1. 재닛 앨런 미국 재무장관이 4일 “경제가 과열되지 않도록 금리가 다소 올라야 할지도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그리 인상 필요성을 직접 언급한 건 처음이지만 이 발언이 전해지면서 나스닥 지수가 폭락하는 등 시장이 충격을 받았다고 하네요. 연방준비제도는 금리인상 전 단계 조치인 유동성공급축소(테이퍼링)조차 고려하지 않고 있는데 옐런 장관이 매우 이례적으로 금리 인상 필요성을 제기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옐런 장관의 발언은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나왔습니다. 미국의 백신 접종이 빠르게 진행되면서 연준 내부에서는 올해 미국 경제성장률이 7%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온 상태입니다. 워런버핏 회장도 1일 연례 주주총회에서 “우리는 상당한 인플레이션 상황을 보고 있다”며 인플레 위험성을 경고하기도 했죠! 어찌되었든 옐런 장관의 이 발언은 당분간 시장 전반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2. 우리나라의 증시 상황은 어떻게 될까요? 5일 어린이날로 휴장을 하였지만 저희 증시에도 상당한 충격이 올 수 있다고 예상됩니다. 현재 3일 공매도 재기는 물론 금리 인상 시기까지 빨라질 경우 증시에 충격이 불가피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코피스, 코스닥 호조세를 이어갈 수 있는 이유가 저금리에 따른 풍부한 유동성 덕분이기 때문이죠. 금리 인상 이슈가 가시화되면 먼저 외국인 투자자들부터 동요하게 될 것입니다. 금리 인상 시기에는 신흥국보다 선진국 투자가 유리하다는 분석이기 때문이죠! ‘외국인 이탈-증시하락-동학개미이탈-증시추가하락’이라는 악순환이 나타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인플레 조짐... 심상찮은 문제가 될 것으로 보여 관심을 가지고 시장을 봐야 할 것 같습니다.

3. 미국 중재로 15개월만에 한국과 일본 외교수장이 만났다고 합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취임 초부터 한일 관계회복을 주문하고 있는데요. 이번 만남에서 코로나19대응, 한반도 정세, 도쿄올림픽, 지역 현안 등 공통 관심사를 광범위하게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제 강제징용, 일본군 위안부 배상판결과 관련한 문제, 일본 정부의 최근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결정 등 오랜 숙제가 있는 만큼 모든 문제를 조율했을 가능성은 낮다고 합니다. 다음달 11일 영국 콘월에서 개최되는 G7 정상회의에 대통령과 일본 총리가 참석함에 따라 양국 정상 간 회동에 관련된 사안도 거론됐을 것으로 점쳐진다고 하네요. 일본과의 관계도 꾸준하게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4. 이 기사를 읽고 사실 불편했습니다. 제가 가상화폐를 좋아하지 않기 때문일 수 있지만 결국 젊은 사람들의 돈을 이용해 이제는 범죄까지... 그런데 국가에서는 속수무책! 국가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니까 범죄의 사각지대로 활용되어 결국 피해는 국민들이 입고 있다는 것이죠! 투자 열기와 더불어 계좌 추적이 어려운 특징을 활용한 범죄가 다양해지고 있어 제도화를 통한 관리, 감독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는 변명은 이제 그만 했으면 좋겠네요. 진심으로 일을 하는 국가의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는 이런 사각지대 조차 제도화, 관리, 감독을 해주어야 하는 것이 맞죠!!! 정부가 이제는 가상화폐에 대한 태도를 명확히 해야 할 때입니다. 인정은 하지 않지만 세금은 걷겠다고 하는 이중잣대를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 걸까요? 사각지대를 노린 범죄를 막기 위해서라도 정부에서 규제와 가이드라인이 시급합니다!!!

5. 메타버스 모르면 가상화폐 논할 자격없다는 칼럼입니다. 메타버스! 새 플랫폼 급성장 속 블록체인, 가상화폐가 한 축이라고 합니다. 한국도 메타버스의 거대한 흐름을 적극 수용해야 할 때인 것이죠! 하지만 정부 관료들은 아직 이런 메타버스 개념조차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가상화폐 거래소인 코인베이스는 시총 70조원의 기업이 됐습니다. 메타버스에서 통용되는 가상화폐들도 동력을 얻고 있죠! 우리나라도 신산업의 흐름 속에서 이를 제도화하고 투자자 보호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지금 유통되고 있는 500여 가상화폐 중 발행백서가 엉터리이고 그것마저도 지키지 않는 곳이 많다고 하네요. 옥석가리기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잡코인들은 아예 시장에 발을 들여놓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자본력이 부족하고 해킹 방어 능력도 없는 거래소를 폐쇄해야 합니다. 단속도 하지 않고 투기 광풍이 불도록 방치한 건 정부의 명백한 직무유기입니다. 더 큰 피해가 발생하지 전에 하루빨리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그 대책은 메타버스의 거대한 신산업 흐름을 오픈 마인드로 받아들이는 데서 시작돼야 합니다.

6. 중대재해법 개정에 대해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중대재해법은 노동자가 사망하거나 다치는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 징역형, 기업에는 10억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는게 골자입니다. 50인 이상 사업장은 내년 1월부터, 50인 미만은 2024년 시행에 들어갑니다. 문제는 처벌이 과도하고 책임 범위가 모호하다는 것입니다. 산업 현장에서의 인명 피해를 막기 위해 안전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안전사고 방지보다 사업주에 대한 처벌 강화에 주점을 둬서는 재해 감소 효과를 거두기 힘들것이라는 거죠. 정부는 졍제계와 외국계 기업의 호소를 듣고 소통을 통해 법을 개정하고, 시행령 제정 과정에서도 기업의 현실을 최대한 반영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