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4.23 금요일 신문이야기

화이자 백신은 우리나라에 도입이 거의 어려워지는 것 같다.
미국, 유럽 등 이미 2023년 물량까지 주문을 나서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와 같은 작은 나라들의 순서가 언제 올지 걱정이다. 정부에서는 차선으로 생각해야 할 러시아 백신을 검토중에 있다고 하는데 목숨을 담보로 하는 백신이기 때문에 좀더 신중하게 그리고 안전한 백신을 공급할 수 있도록 힘써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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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메인뉴스다. 장재훈 현대차 사장의 인터뷰 기사를 내용과 백신관련 뉴스, 가상화폐 관련 뉴스다. 가상화폐거래소가 200개 정도가 있다고 한다. 특금법 시행으로 가상화폐 등록을 공고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등록한 업체가 없다고 한다. 9월 24일까지 시주은행과 실명인증 계좌 제휴를 하고 금융정보분석원에 등록해야 하는데 등록하지 않을 시 갑자기 폐쇄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2. 장재훈 현대자동차 대표이사 인터뷰 중 고객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을 우선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과 “생각의 품질”을 높이는 것을 강조하는 듯 하다. 또한 정부규제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사회를 위해 더 큰 일을 하기 위해 각종규제문제가 해소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가장 큰 경쟁업체인 테슬라를 인정하면서 아직 자율주행차량의 경우 주행보조수준이기 때문에 효율성 측면을 봐야 한다고 한다. 최선을 다하고 있는 현대자동차 화이팅이다!!

3. 가상화폐 시장이 해외에선 기관투자자 등 큰손이 주도하는 반면 우리나라는 ‘개미’들만의 시장인 것으로 나타났다. 글로벌 가상화폐인 비트코인과 같은 주가 아닌 알트코인과 같은 변동성이 심한 곳에 집중되어 위험성이 훨씬 높다는 말이다. 해외의 경우 기관투자나 자산가들이 가상화폐에 투자한다고 한다. 거래소는 프로젝트가 상장돼 거래량이 발생하면 거래 수수료를 챙긴다. 프로젝트에 문제가 생겨 상장폐지 등을 하더라도 온전히 투자자들이 감당할 몫이다. 정부가 가상화폐를 투기로만 바라보고 있어 정작 소비자 보호 등 문제의 해결책을 찾지 못한다는 비판도 나온다. 이런 변동성이 큰 시장을 정부에서 보호하는 방법을 찾는 것도 사실 너무 어려운 문제가 아닐지... 코인투자는 개인이 먼저 신중해야 할 것 같다. 계속해서 코인이 위험하다는 것을 알려오고 있는데도 투자를 조장하는 것에 있어서는 정부의 규제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다.

4. 반도체 지원법 관련해서 5월 국회안으로 처리될지 주목하고 있다. 야당에서 기업이 반도체 관련 투자에 나설경우 투자 비용의 50% 세액공제해주는 내용이 담긴 법이 나왔다. 민주당도 반도체특위 법안으로 세액공제 40%이상 지원, 화하굴질평가법 등 규제에서 반도체 산업 예외 적용, 시설 기준 허가에 패스트트랙 도입, 시설,인프라스트럭처 투자 지원 등이 담긴 특별법을 제정할 방침이다. 5월 꼭 통화되길 바란다.

5. 백척간두에 선 한국 반도체 산업!! 반도체를 둘러싼 미,중 대립이 중국과 경쟁하는 한국에 기회가 될 것이라는 분석은 그럴 듯하지만 동네 슈퍼마켓 상권 분석에나 어울리는 단순 계산에 불과하다고 한다. 한국이 신뢰할 만한 동맹이라는 믿음을 줄 때만 미국이 주도하는 글로벌 개 사슬에 낄 수 있지, 독이 오른 미국과 불편한 관계가 되면 밀려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정부의 착각이라는 것이다. 미국이 주도하는 글로벌 가치사슬에서 배제되면 미래 성장 동력까지 잃게 된다. 반도체 전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전력을 시급히 마련해야 하는데 정부가 아닌 기업이 주도해서 생존전략을 짜고 실행하도록 도와야 한다. 정부는 한국이 미국의 형맹이며 신뢰할 만한 안보 파트너라는 인식을 미국 측에 각인시켜야 한다.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중재자 역할을 한다는 착각에서 깨어나야 한다. ‘전략적 모허성’이나 ‘안미경중’같은 구호가 최강국이나 취할 수 있는 것이어서 한국 위상에 어울리지 않으니 입장을 분명히 해야 한다는 것이다. 5월 문재인대통령이 방미를 하기 앞서 기업 총수들을 보내 미국에 미리 정지작업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반도체 전쟁은 정부와 기업 중 하나만 잘못해도 미래는 없다.

이제는 모든 산업에 반도체는 필수가 되었고 무엇보다도 반도체는 안보와 관련이 있다! 미국과 중국이 이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이 전쟁도 심화되고 있는 것이다. 반도체 시장에서 점유율을 잃지 않기 위해 기업총수의 사면이 꼭 필요하다. 제발 문정부에서 국민들의 이 염원을 듣고 소통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