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4.24 토요일 신문이야기

코로나가 다시 심화되고 있다.

정부에서는 이달 말부터 자가 검사키트를 약국과 인터넷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한다. 정확도가 떨어지고 혼란만 가중될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으니 걱정이다.

걱정만 하고 있을 수는 없기에 오늘도 최선을 다해
마스크 쓰고 방역수칙 지키면서 하루를 살아보자^^

신문스크랩 시작!!

1. 비트코인 등 코인의 하락세로 투자자들의 원성이 높아지고 있다. 가상화폐가 이미 사실상 금융상품으로 자리를 잡고 있는 만큼 투ㅏ자 보호를 위한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전체 투자자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2030 세대들의 분노가 심화되고 있다. 이미 해외에서는 코인 투자가 제도권 안으로 들어와 안전한 거래 환경을 만들어 가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방관만 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방관은 하되 세금은 내라는 식의 정책이 나오고 있어 분노가 더 커지는 듯 하다. 어찌되었든 코인투자는 이제 2030세대에게는 뗄레야 뗄 수 없는 투자방식이 되어 버렸다면 변동성이 큰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투자자들을 보호해 줄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생각이 든다.

2. 23일 여당에서 반도체기술특별위원회를 출범시켰다. 반도체 전쟁 승리에 국가 미래가 달려있다고 하고 8월까지 특별법을 내놓고 경쟁국을 압도하는 초파격적인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다짐했다. 하지만 그동안 여당에서 보여준 행태를 보면 공염불이 될 것 같아 걱정이다. SK하이닉스가 올해 1월 인프라 지원이 가능하다는 법령 규정에 따라 송전선로 건설과 용수 공급시설, 도로 구축비 지원을 정부에 요청했으나 모두 거절당했다. ‘파격적 지원’은 커녕 ‘법령에 따른 정상적 지원’도 받기 어려운게 현실이다. 이런 상황에서 여당에서 제시한 초파격적지원을 믿을 수 있을지 의심부터 든다. 여당이 경제적 신뢰를 받으려면 겹겹규제부터 풀어야 한다. 기업은 규제 탓에 옴짝달싹도 못하는데 ‘초파격적 지원’을 말하는 것은 난세스다. 삼성전자의 경우도 평택 반도체 공장관련 송전선 승인에만 4년이 걸렸다고 한다. 이런 상황에서 누가 공장을 지으려고 하겠는가. 원스톱으로 모든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제를 단순화해야 한다. 미국은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유치를 위해 대통령부터 발벗고 나서고 있다. 대통령이 주재하는 반도체회의에 삼성을 참석시키고 텍사스주와 뉴욕주는 삼성에 세금 감면 등으로 1조원 안팎 인센티브 제공을 검토한다고 한다. 반면 국내에서 업체들은 그 정도 혜택은 고사하고 “공장 건설을 막는 규제만 풀어줘도 고맙겠다”고 하소연할 정도다. 공장을 지어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기업을 정부가 규제로 막아서는 행태는 없어져야 한다.

사설을 읽고 여당에 대한 불신이 시민들은 물론이고 기업인들까지 두루 심하다는 생각이 든다. 여당이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고 싶다면 제대로 일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좋겠다. 반도체대란은 지속될 것이고 위기를 기회로 만들기 위해서는 정부가 약속한 초파격적지원이 제대로 실행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