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5.11 화요일 신문이야기

500만명 맞벌이 비명에 외국인 가사도우미 검토를 하겠다고 발표를 하였는데 저는 왜 이 정책도 불안한지 모르겠습니다. 맞벌이 가정을 위해서는 필요한 서비스이지만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검토하기 위해서는 언어적인 문제를 비롯해 제대로 된 교육을 받아 양성을 해야 할 텐데 시간 떼우기 식의 교육을 통해 양성을 하게 되면 또다른 사회문제를 양성하게 되는 것은 아닌지 하는 조심스러운 걱정을 하게 되네요.

맞벌이 부모들을 위한 정책일 수 있지만 사실 미래의 주역인 아이들을 위한 정책이기 때문에 더 걱정이 되고 조심스러운 것 같습니다. 맞벌이 부모들의 비명을 듣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정책을 내놓기 위해 제대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파악하는 일꾼들이 있었으면 한다는 바램입니다.

저도 엄마이고 맞벌이를 했던 사람으로서 부모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지 정확히 소통하길 바래봅니다.

오늘의 신문스크랩 시작!!

1. 어제 문재인대통령 취임 4주년 특별연설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부동산관련해서 정책실패에 대해 머리를 숙였으나 투기억제, 실수요자 보호 기조 변화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고 하네요. 부동산 관련해서는 확실히 이 정부에서 많은 시도를 했지만 대부분 실패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 남은 1년 어떻게 해낼 것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백신관련해서도 백신 개발국이 아니고 대규모 선투자를 할 수도 없었던 형편에 맞춰 백신 도입과 접종 계획을 세우고 계획대로 차질 업이 접종을 진행하고 있는 것은 정당한 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하면서 오는 11월까지 집단면역을 달성하겠다고 목표를 발표했습니다. 또한 최근 계속 나오고 있는 삼성전자 이재용부회장의 사면에 대해서도 “지금 반도체 경쟁이 세계적으로 격화되고 있어 우리도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더욱더 높여나갈 필요가 있는 게 사실”이라며 경제계가 주장하는 ‘현실론’을 들어 눈길을 끌었습니다. “형평성, 과거 선례, 국민공감대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며 “충분히 국민들의 많은 의견을 들어 판단하겠다”고 하여 지금까지 보여준 모습보다 긍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문대통령은 남은 1년 코로나 19극복과 한국판 뉴딜과 같은 국정과제를 통해 선도경제, 저탄소경제 포용사회로 대전환에 막판까지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2. 중국이 화이자 백신을 만드는 독일 바이오엔테크와 손잡고 메신저 리보핵산 방식으로 새 코로나19 백신을 만든다고 합니다. 양사의 계약에는 단순한 위탁생산이 아닌 기술이전도 포함됐다고 합니다. 푸싱제약은 자회사를 통해 바이오엔테크와 합작회사를 세워 15년간 1억달러씩 투자하고 본사는 중국 상하이에 두기로 했다고 합니다. 내년부터 본격적인 생산에 돌입할 계획으로 아시아 국가의 백신 수급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3. 미국증시를 억누르던 인플레이션 우려를 지워 당분간 완화적 통화정책이 지속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퍼진 덕분인지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기관투자자와 외국인 투자자가 순매수로 돌아서면서 당분간 양호간 주가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4. 코로나19 팬더믹이 지속되는 동안 시가총액이 가장 증가한 기업은 미국 애플이었습니다. 글로벌 기업 시총 증가액 순위를 보시면 애플, 알파벳, 아마존, MS, 테슬라, 페이스북 이렇게 6위까지는 미국기업입니다. 7위부터는 아시아 기업으로 TSMC 대만반도체, 텐센트 중국기업, 아람코 사우디, 삼성전자 한국기업순입니다. 한국기업이 글로벌 기업 시총 증가율 10위에 든 것이 자랑스럽습니다.

5. 삼성이 글로벌 기업 시총 증가율 10위에 든 것은 자랑스럽지만 혁신을 통해 더 많은 이익을 창출한 기업에 징벌적 세금을 물리고 있는 현재 우리나라 법인세관련 문제는 집고 넘어가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문재인대통령은 4주년 특별연설에서도 반도체 관련 사업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고 반도체관련 특별조치 등을 한다고 하면서 결국은 법인세 등 세계적으로 가장 높은 수치로 부담을 주고 있으면서 그런 혜택이 다 무슨 소용인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도한 법인세 덫에 걸려 투자할 돈이 쪼그라들고 미래성장 잠재력이 훼손되면 글로벌 시장에서 어떻게 경쟁기업들을 따라잡고 추월할 수 있겠습니까!! 반도체는 그 어느 업종보다 경재사와 격차를 유지하는데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산업이므로 고용창출의 묘약이 될 수 있는 법인세 감면에 대해 정부에서 전향적인 조치가 시급하다는 것입니다.

6. 머스크는 다 계획이 있었네요. 연일 도지코인을 띄우더니 우주탐사 업체 스페이스X가 자사 로켓 이용한 다른 기업의 달 탐사 계획 비용을 가상화폐 도지코인으로 받기로 했다고 합니다.

7. 자녀를 둔 엄마로서 이런 사설이 나오면 관심을 갖게 됩니다. 문이과 통합한다고 할 때부터 우려 했던 문제들이 낭오는 것이죠!! 아직 저학년인 저희 아이를 위해서도 정말 통합을 하려면 제대로 준비가 되길 바래봅니다. 2022년도 입시생들은 정말 안타깝다는 말밖에는 나오지 않네요. 문이과 통합 결국은 사교육을 더 시키라는 말로 밖에는 들리지 않습니다. 돌봄관련 사업도 중요하지만 이런 교육시스템관련 체계마련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돌봄으로 들어가는 비용도 만만치 않지만 사교육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더 많아지고 있는 현실로 아이를 낳지 않으려고 하는 현실도 분명 존재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정부에서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교육제도 제대로 손을 보지 않으면 정말 부모들과 아이들은 계속해서 비명을 지를 수 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