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5.25 화요일 신문이야기

신문을 읽게 되면서 가장 좋은 건 아마도 기업에 대한 제가 가지고 있던 편견이 사라진게 아닐까 싶어요! 대기업에 대한 인식이 좋지 않아 뉴스가 날 때마다 긍정적인 생각을 하지 못했었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경제를 위해 기업은 존재해야 하며 기업에서 하는 일들이 결코 내가 생각하는 그런 편견이 섞인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물론 그런 기업이 없지는 않겠지만 그런 기업들은 벌을 받으면 되는 것이고 열심히 하고 있는 기업들을 위해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응원하고 싶어졌습니다.

신문이야기 시작해요!!

1. 저는 부동산에 대해 잘 모릅니다. 아직 부동산까지는 관심이 가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 기사는 관심이 갔습니다. 미국과 우리나라의 양도세에 대해 비교를 해두었고 밑에 미국, 한국, 중국을 비교해두었네요. 양도세 부담으로 부동산 매물이 잠기고 전,월세 가격이 치솟고 있다는 지적이 많은데 정부와 정치권은 귀를 닫고 있다고 하네요. 집값 안정을 위해 ‘보유세는 높이고 거래세는 낮춰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조언이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한국의 부동산 세제는 ‘고보유세, 고거래세’를 근간으로 하고 있고 고가주택 보유자나 주택자를 절대락으로 보고 징벌식 세금을 때리다 보니 만들어진 ‘3류 세제’입니다. 세금으로 집값을 조절하려고 그때 그때 땜질식 정책을 내놓으면서 누더기 부동산 세제가 된 것입니다. 미국에서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가 아예 없습니다. 다주택자여도 주거목적 주택에 대해서는 양도세 공제가 동일하게 적용돼 주택 처분으로 거액의 양도세가 부과되는 사례도 드뭅니다. 부동산 정책 실패라는 말을 들으면서 안타깝다고만 생각했는데 부동산도 결국은 세금부터가 문제인거 같습니다.

2. 신한AI의 ‘시장경보 시스템’이 한 달이내에 미국 S&P500지수가 6%가량 급락할 가능성이 있다는 경고음을 지난 19일 울린 것으로 확인됐다고 합니다. 조기경보는 조만간 닥칠 수 있는 시장 돌발 상황에 대비하라는 신호라고 합니다. 미국주식을 하시는 분들, 당연히 국내주식에도 영향이 있기 때문에 관심있게 지켜봐야 할 듯 합니다.

3. 한미정상회담 평가 내용입니다. 문재인정부가 왜 입장을 바꿔 그동안 금기시하던 미국의 대중 견제망에 동참하는 모양새를 취했는가 세 가지 이유를 추정할 수 있다고 합니다. 첫째, 문재인정부가 정권의 정치적 유산으로 가장 공을 들이고 있는 북한 문제에서 바이든 정부가 도널드 트럼프 전 정부의 성과를 이어 조기 미,북 대화에 나설 것을 바라고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어려운 국내 백신 상황으로 5~6월 백신 춘궁기로 인해 미국으로 부터 긴급 백신 지원을 원했습니다. 모더나와 삼성바이로직스 간 백신 생산 협력에서 볼 수 있듯 미국의 기술과 한국이 생산 역량을 결합한 글로벌 백신 파트너십을 구축해 중장기적으로 백신 확보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셋째, 한국 경제, 산업계의 필요 때문입니다. 첨단 제품 분야에서 미국은 글로벌 공급망을 재편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배터리, 바이오, 이동통신 기술 등 우리 경제와 미래의 먹거리 분야에서 미국주도의 글로벌 공급망에 여하히 포함될 수 있느냐에 달려있습니다. 한국기업의 44조원 투자를 단순히 한미정상회담을 위한 대가로 볼 수 없는 이유입니다. 한국이 미국 주도의 글로벌 공급망에 확실히 참여하겠다고 한 것은 다행스러운 결정입니다. 한미정삼회담 중 대만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 강조, 미사일 지침 폐지에 대한 부분은 중국에서 기분 나빠할 수 있는 일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 기업이, 국가가 피해를 보지 않기 위해 정부에서는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습니다.

4. 한미정삼 회담의 최대 외교산은 바로 삼성, 현대, SK, LG등 대기업이 있었습니다. 이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 지난 21일 기자회견 중 조바이든 대통령이 우리나라 기업인들을 일으켜세워 “Thank You”라는 말을 세번이나 반복한 일입니다. 미국과 패권 경쟁을 펼치고 있는 중국도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 이 장면을 가장 유심히 지켜본 듯 합니다. 한미정상회담 공동성명에서 처음으로 대만문제가 언급 된 것보다 반도체, 배터리 등 미국이 주도하는 글로벌 공급망에 한국 기업들이 밀착하는 게 중국입장에서는 더 현실적이고 껄끄러운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중국은 삼성의 행보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미국에 170억달러 투자를 하겠다고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이로 인해 미국에 의해 삼성의 반도체 칩이 부당하게 중국에 수출되지 못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사드 보복으로 중국에서 철수한 롯데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는 섬뜩한 경고를 내놓기도 했다고 하니 앞으로 삼성은 어떻게 해나갈 지 걱정입니다. 삼성만의 문제로 두지 않고 정부에서 잘 도와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5. 모른다는 걸 모르는 것이 가장 위험한 일이라는거 살면서 가장 많이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 올려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