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5.27 목요일 신문이야기

새벽에 비가 많이 와서 아침에도 비가 오면 어쩌나 사실 좀 걱정을 했어요.

오늘은 남편이 일찍 출근을 하기 때문에 아이들을 데려다주는 일을 혼자 해야 했거든요.

하지만 아침에 비가 내리지 않는 것을 확인하고 또 감사하게 되는 그런 하루네요^^

오늘의 신문이야기 시작합니다.

1. 7월부터 백신을 접종한 사람들은 외부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뉴스입니다. 백신접종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책이라고 하는데 이제 7%정도 넘은 접종률인데 7월부터 마스크를 벗는다고 걱정이 앞서네요. 백신접종을 했다고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고 이미 마스크를 통해 방역을 잘 하고 있는 상태인데 흐트러지는 계기가 되는 건 아닌지 하는 염려가 되네요. 백신접종을 해야 하는 건 맞고 백신접종 확인 증 등에 대한 방안도 마련이 되지만 개인적으로 일일이 물어가면서 “당신 백신접종했어?”라고 물어볼 수 있는 사람들이 몇이나 될까요!! 마스크도 백신 중 하나라고 생각하면 아직까지는 시기상조가 아닐까 생각하게 됩니다. 집단면역이 형성 된 후 마스크를 벗게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네요.



2. 일상을 떠받친 필수 노동자도 우선접종 대상자가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필수업무 종사자는 보건의료, 돌봄서비스, 호나경미화, 운송서비스 등 코로나19 상황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백신접종 독려를 하고 있는 요즘 백신이 부족한 일은 없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3. 세제개혁에 대한 뉴스가 연일 나오고 있습니다. 상속세로 인해 반세기 동안 견실한 경영을 이어온 1세대 저축은행인 민국저축은행이 문을 닫는다고 하네요. IMF도 견디고 각종 어려움을 다 이겨냈지만 결국 상속세에 발목이 잡혔다고 합니다. 이건 정말 문제가 있는게 아닐까요! 누가 기업을 하려고 할까요!!!



4. 전직관료, 학자, 기업인 100인의 설문에 의하면 상속세의 가장 큰 폐해는 ‘세금으로 인한 경제 활동의 왜곡’이라고 합니다. 상속세 부담 완화를 위해 기업 경영을 포기하는 등 경제 활동을 왜곡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상속세 개혁 분명 필요해 보입니다. 세율인하, 기업상속공제 요건 완화 및 대상 확대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상속세애 대해 세수 확보 관점보다는 경영자들이 기업 활동에 집중하고 빠르게 변화하는 글로벌 산업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측면에서 바라봐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기업의 경쟁력을 키우는 것이 곧 세수를 증대할 수 있는 확실한 방법 중 하나라는 것입니다. 높은 상속세율은 경제 성장의 핵심인 기업 경영을 어렵게 하는 수준이라는 점에서 조속히 개혁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강조합니다.

5. 30년 조세정책 전문가의 인터뷰 내용입니다. 상속세로 인해 어렵게 만들어진 기업이 무너지는 건 국가적 큰 손실이며 기업들이 세금으로 망가지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대기업의 가업 승계를 부정적으로만 봐서는 안되며 현재 우리나라는 가업상속공제를 통해 기업의 승계 문제를 돕고있지만 3년 평균 매출액 3000억원 이하 중소, 중견기업만이 이를 활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대기업에도 중소기업과 같은 승계문제가 있으며 대기업이 이로 인해 망가지는 것은 더 큰 국가적 손실이라는 것이죠! 양도차익 과세가 해결책 중 하나가 될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이번 정부의 문제는 국가가 시장보다 훨씬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문제라고 합니다.

6. 계속해서 세제개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한국 반도체 업종의 법인세 부담률이 다른 경쟁 기업들에 비해 크게 상회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법인세 부담률은 법인세 비용을 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으로 나눈 값으로 순이익 규모 대비 법인세 부담이 어느정도인지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지표입니다. 한국 경제성장의 현재와 미래인 반도체, 자동차 배터리 기업들은 상대적으로 과중한 법인세 부담을 등에 지고 글로벌 기업들과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는 것입니다. 특정 기업들에 대한 과도한 법인세 부담은 단순히 기업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특정 기업이나 업종의 업황이 급변할 경우 세수의 불확실성도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세수안정성 확보 차원에서라도 불균형으로 치우친 현행 법인세제를 뜯어 고쳐야 한다느 ㄴ주장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너무나도 불공정한 세율인 듯 합니다. 진정으로 기업들이 살기 위해서는 세제혜택부터 확실한 변경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