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6.1 화요일 신문이야기

우와!!! 벌써 6월 1일이네요. 2021년 시작이라고 했던 것이 며칠 전이였던 거 같은데 벌써 6월이에요.

이제 본격적으로 여름이 시작되는 거겠죠!! 장마도 곧 시작될 것이고! 우리 딸아이 소원대로 바닷가 한번 가서 갯벌에 있는 게도 잡고 망둥어도 잡고 해야 할 것 같아요!!

6월의 시작이니 또 새로운 날의 시작이라고 생각하고 새로운 기분으로 신문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1. 지난해 7월 31일 임대차법이 시행된 이후 등장한 ‘세입자 위로금’이 천정부지로 치솟아 현재 1억에 육박했다고 합니다.  임대차법 시행으로 같은 아파트, 같은 평형이라도 계약 갱신과 신규 계약의 전세금 차이가 두 배 넘게 벌어진 것이 계기라고 합니다. 목돈을 주고서라도 세입자를 내보내려는 집주인과, 집을 비워주는 조건으로 한몫 챙겨보려는 세입자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장을 자꾸 규제로 옥죄다 보니 뒤편에서 주고받는 위로금 등 사회주의 국가에서 횡행하는 ‘암시장’이 점점 커지고 있는 셈입니다. 이 같은 사례는 점점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세입자를 목돈을 주고서라도 내보내려고 하는 이유가 갱신 계약 맺을 때 5%룰에 묶여 인상한도가 있기 때문인데요. 정말 부동산 관련해서는 답이 안 보이네요.

2. ‘기본자산’법제화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네요. 이용우 민주당 의원이 발의 준비중인 ‘청년기본자산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2008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모든 국민에게 청년기본자산 계좌를 개설하고 18세가 되기 전까지 매월 20만원을 적립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적립금을 기금으로 통합 운용해 18세 이후 고등교육, 주거, 창업 등 자본적 지출 용도로 제한해 자금으 ㄹ지급한다는 방침입니다. 김두관 민주당 의의원도 부부가 출산하면 한 자녀당 3000만원을 신탁해 성인이 된 뒤 6000만원을 지급하는 기본자산제를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부동산에서 세수를 걷어 그 세수로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려고도 한다네요. 신문을 읽어보면 이번 정권 너무 앞만 보는 건 아닌지 싶어 걱정이 됩니다.

3. 2023년부터 개인투자자는 주식 보유 규모와 상관없이 매매 차익이 5000만원을 초과하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지금은 10억원 넘게 한 종목에 투자 했을 때만 세금을 부과하고 있는데 개인투자자에게 세법이 불리하게 바뀌는 셈입니다. 무엇보다도 증권거래세의 경우 주식을 팔 때마다 자동으로 부과되는 세금인데요. 보통 개인투자자들은 수수료 개념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중과세, 손실과세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주식시장에서 걷은 세금이 농어촌 특별세의 주요재원이 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뜬끔없이 농어촌 특별세라니. 그 특별세를 왜 주식시장에서 걷는거죠!!! 증권거래세를 단계적으로 낮추려고 하고 있지만 농특세는 계속 내게 된다고 하니 황당하네요. 정말 증권거래세를 폐지하려면 농어촌 특별세까지 폐지해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됩니다. 주식을 하시는 분들도 아마 모르셨을 거 같아요! 농어촌 특별세를 내가 내고 있다는 사실을요!! 정말 주식을 하는 사람으로서 관련 법안들 확인이 필요한 듯 합니다. 개인투자자들의 목소리를 높여야 합니다.

4. 또 세금관련 문제네요. 내년 1월 이후 가상화폐 양도, 대여 등으로 발생한 소득에 대해 과세하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합니다. 투자자 보호장치 및 가상화폐 거래 추이 등 정확한 현황 파악도 하지 않은 상태로 세금만 매기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가상화폐에 투자하시는 분들 꼭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5. 신문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철강값 등 자재 값 인상으로 인해 현대, 기아등 차량가격이 인상하게 된다고 합니다. 자재값 인상 등 진정되기까지 시간이 필요하다고 하니 지켜봐야 할 듯 합니다.

6. CJ ENM대표는 올해 8000억원을 투자하고 2025년까지는 5조원을 K콘텐츠 제작에 사용할 것이라고 합니다. 영화, 드라마 제작 환경 조성, 글로벌 아이돌 육성, OTT 티빙 투자 확대로 요약됩니다. 자사 콘텐츠를 공급할 유통망을 확대하기 위해 티빙 투자도 늘려 나간다고 합니다. 2023년까지 약 100편의 오리지널 콘텐츠를 제작하고 같은 해 유료 가입자 800만명 달성한다는 목표입니다.